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4. 24. 자 90주10 결정
[소송비용액확정][공1991.6.15,(898),1523]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1991. 4. 24. 자 90주5 결정
[소송비용액확정][공1991.6.15,(898),1522]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1989년
3. 광주고법 1989. 12. 19. 자 89라16 제3민사부결정 : 확정
[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][하집1989(3),243] 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인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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